PULS 뉴스 - 살아있는 심장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서울외국인주민센터와 손잡고 ‘외국인 자동차사고 상담센터’ 개소 왜 이런 상담센터가 필요한가 한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중에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한국의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보험 처리 절차를 잘 알지 못해 정당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고 피해자인데도 언어와 제도의 벽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도로 위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그 피해자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전용 상담 창구를 새로 열었습니다. 무엇이 새로 생기나 자배원은 서울외국인주민센터와 협력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을 위한 ‘외국인 자동차사고 상담센터’를 19일 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담센터는 언어와 제도적 차이로 사고 발생 시 보상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 그리고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사고처럼 가해자로부터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정부보장사업’ 대상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어떤 언어로 상담받을 수 있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언어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외국인주민센터가 통역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언어권의 외국인 주민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상담센터에서는 자배원의 보상 전문위원이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고 초기 대응부터 보상 절차, 정부보장사업까지 전문적으로 상담해 줍니다. 주요 상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보험사에 접수하는 방법 병원 치료 및 비용 처리 등 보상 처리 절차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 정부보장사업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

뉴스 교통안전 보험정보

아파트·상가 등 부설주차장 출입구 가로막기 전면 금지…3차 위반부터 과태료 500만 원, 지자체 견인 요청도 가능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의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는 이른바 ‘주차 빌런’ 행위에 대한 정부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의 이동 요청에 불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차량을 강제로 견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 진출입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개정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부설주차장 내 통행 방해 행위에 실효성 있는 행정 대응 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① 무엇이 달라지나: 출입구 가로막기 전면 금지 개정법에 따라 누구든지 노외주차장은 물론,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건축물에 딸린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해 다른 차량의 진입이나 진출을 방해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종전에는 이러한 부설주차장이 ‘사유지’로 분류돼 행정기관이 신속하게 개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은 이 같은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② 과태료,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누진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비례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누진 구조로 설계됐다. 1차 위반 시에는 100만 원이 부과되며, 3차 이상 위반부터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를 크게 높임으로써 상습적인 통행 방해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위반 차수 과태료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단계적 인상)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 ③ 이동 권고 불응 시 지자체가 강제 견인 차량이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있을 경우, 주차장 관리자는 우선 운전자에게 차량 이동을 권고할 수 있다. 운전자가 이에 불응하면 관리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지자체는 해당 차량을 다른 장소로 견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관리자의 권고만으로 해결되지 않던 상황에서 행정력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④ 도입 배경: 반복된 ‘먹튀 주차’ 갈등

뉴스 생활안전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 : 조문 화환 소유권은 유족에게, 과일·주류 반입 허용… 장례비용도 항목별로 명확히 고지

2026년 08월 26일 JacobBae

뉴스 생활안전

국민의 아이디어가 정책이 됩니다

2026년 08월 21일 Jacob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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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위 ‘불법주차 경고장’ QR코드, 함부로 찍지 마세요

2026년 08월 02일 JacobBae

뉴스 교통안전 보험정보

대한민국에 살면, 국적과 상관없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는 똑같습니다

2026년 09월 13일 Jacob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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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험정보

생명보험 해지 ‘역대급’ 러시… 상반기 해약환급금 36조5000억 원

2026년 09월 02일 JacobBae

보험정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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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09일 Jacob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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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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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모터사이클)

국민권익위,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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