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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교통 과태료·범칙금 역대 최대…”블랙박스·무인단속 촘촘해진 도로감시망”

교통안전 전문기자 배영근

 

7월까지 8,572억원…전년 동기 대비 5.7%↑, 연간 1조 5,000억원대 전망

올해 교통법규 위반에 부과된 과태료·범칙금 총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도로 곳곳에 촘촘하게 깔린 무인 단속 장비와 차량마다 장착된 블랙박스가 운전자의 법규 위반을 실시간으로 잡아내면서, 상시 감시망이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월까지 8,572억원…5.7% 증가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범칙금은 총 8,5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늘어난 규모다. 이 같은 증가 추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경우, 연간 부과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1조 5,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경찰청은 내다보고 있다.

블랙박스 보급·무인단속 확충…”상시 감시 체제”

법규 위반 적발 건수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무엇보다 도로 위 감시 인프라의 확대가 꼽힌다.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기본 장착되면서 위반 장면이 영상으로 고스란히 기록되는 데다, 과속·신호 위반 등을 잡아내는 무인 단속 카메라도 해마다 늘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약 1,000대씩 무인 단속 카메라를 증설해 왔다. 여기에 더해 시민들이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법규 위반을 직접 신고하는 이른바 ‘시민 감시’도 하루 평균 1만 건 안팎으로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블랙박스 영상 화질이 개선되고 신고 절차도 간편해지면서,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는 비율 역시 높아지는 추세다.

단속 기준 미리 공부하는 운전자도 증가

도로 감시망이 촘촘해지면서 최근에는 무인 단속 기준을 미리 유튜브 콘텐츠 등을 통해 학습해 두는 운전자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같은 사전 학습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교통법규 자체를 준수하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위 감시 체계가 강화되는 만큼, 단속을 피하려는 요령을 익히기보다는 안전 운전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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