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가짜뉴스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정부, 6·3 지방선거 앞두고 범부처 총력 대응

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를 앞두고 정부가 선거 공정성을 위협하는 허위·가짜뉴스 차단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조직적·악의적으로 유포되는 허위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장관 주재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과 4월 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정부는 선거일까지 매주 협의체를 운영해 부처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중심으로 허위·가짜뉴스가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확산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과 참정권 행사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가 칸막이 없이 협력하는 전방위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등 주요 기관 장·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해 기관별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선거일까지 ‘민·관 합동 자율규제 협의체’를 운영하며 온라인상 허위정보에 대한 삭제 및 접근 차단을 강화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지속 점검하고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도 불법 선거광고물 집중 정비에 나섰다. 행안부는 선거 30일 전인 지난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직선거법 및 옥외광고물법 등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한 즉각적인 정비를 진행 중이다. 실제로 올해 3월까지 전국에서 총 3만424건의 불법 현수막이 철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시·도 합동감찰반을 특별 운영해 공무원의 허위·가짜뉴스 게시·유포 행위와 선거 개입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정부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적발 시 엄중 문책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사기관 역시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검찰과 경찰은 허위·가짜뉴스 유포,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개입 등을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집중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조직적·반복적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중형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예방 활동과 국민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교육부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확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전국 고등학생 40만 명을 대상으로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문체부 역시 KTV와 정부 공식 SNS 채널 등을 활용해 정확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정보 근절 캠페인을 확대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딥페이크·허위사실공표·비방 특별대응팀’을 별도로 운영하며 실시간 모니터링과 수사기관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중대한 위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즉각 고발 조치도 병행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허위·가짜뉴스는 국민의 자유로운 참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선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정부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정보 유포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가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일까지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