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넘게 치료” 받으려면 전문의 확인 거쳐야

무엇이 달라지나

앞으로 교통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 넘게 치료를 이어가려면, 전문 의료인의 사전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원래 올해 3월 시행 예정이었다가 의료계 반발 등으로 미뤄진 끝에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접촉사고 등으로 목이나 허리를 삐끗한 정도의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두 달(8주)이 넘도록 계속 병원 치료를 받으려면, 그 전에 “정말 더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를 전문가가 한 번 확인하는 절차가 새로 생긴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나

이번 조치는 실제로는 치료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데도 장기간 입원·통원하며 보험금을 타내는, 이른바 ‘나이롱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통계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가벼운 부상(경상)을 입은 환자 수는 155만4천 명에서 148만8천 명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연평균 0.9% 감소). 그런데 같은 기간 이 환자들에게 지급된 치료비는 1조 원에서 1조4천100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연평균 7.0% 증가). 다친 사람은 줄었는데 치료비 지출은 계속 늘어난 셈으로, 그만큼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치료·보험금 지급이 있었다는 방증으로 풀이됩니다.

참고 — 이미 시행 중이던 ‘4주 룰’

사실 장기 치료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사고 후 4주가 지나 치료를 계속하려면 의사의 ‘추가 진단서’를 받아야 인정해 주는 절차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8주 룰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상환자(12~14급)의 경우 애초에 8주를 넘길 만큼 오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 드물다는 점에 착안해 한 번 더 확인 절차를 추가한 것입니다.

누가 이 절차의 대상이 되나

이번 검토 절차의 대상은 교통사고 상해 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입니다. 주로 목이나 허리 등의 염좌(삠), 타박상(멍·충격) 같은 비교적 가벼운 부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자동차사고 부상은 가장 무거운 1급부터 가장 가벼운 14급까지 나뉘며, 이 가운데 1~11급은 중상, 12~14급은 경상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이 절차와 상관없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만 7세 이하 영유아

※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단순 염좌, 갈비뼈 골절이 없는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 등이 대상이며, 치과 보철이나 고막 파열 등은 제외됩니다.

실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8주가 지나도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① 환자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② 보험회사(또는 자동차 공제조합)가 이 서류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 보내 검토를 요청합니다.

③ 자배원 소속 전문 의료인이 치료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④ 자배원은 검토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공제조합에 통보합니다.

만약 검토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 환자는 직접 또는 보험회사 등을 통해 정부위원회(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전문 의료인이 다시 한번 심의를 진행합니다.

비용 부담은 운전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새로운 절차가 생기면서 환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완 장치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검토용 서류(진단서 등) 발급 비용은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합니다.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결과가 늦어지는 경우 포함)의 치료비도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합니다.

그동안 진단서 발급 비용을 부담하지 않던 공제조합도, 9월 10일부터는 이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심사는 공정하게 이뤄지나

국토교통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검토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검토 대상이나 심사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검토를 맡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직원 약 126명)입니다. 다만 제도 준비 과정에서 ‘보험회사에 유리한 판정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의료계, 특히 장기 치료가 많은 한의계의 반발이 컸고, 이 때문에 시행 시기가 올해 3월에서 9월로 반년 가까이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함께 따라오는 변화 — ‘교통사고 합의금’도 줄어든다

이번 8주 룰과 맞물려 보험업계에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경상환자의 ‘합의금’이 사실상 사라지거나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 발표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지만, 실제 보험금 지급 구조를 알면 그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통사고로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5가지뿐

부상 사고에서 피해자가 상대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통원비 다섯 가지입니다. 이 중 치료비는 환자가 아니라 병원에 직접 지급되기 때문에, 경상환자가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나머지 항목뿐입니다.

보상항목 \	경상(123~14급) 기준 금액	설 명
치료비	실비 (병원에 직접 지급)	환자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병원에 바로 지급됩니다.
위자료	약 15만 원	부상에 대한 정신적 위로금 성격으로, 환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휴업손해	실제 일을 못 한 경우에만	치료 때문에 일을 못 해 소득이 줄었을 때만 인정되며, 경상환자는 통상 며칠분 정도로 제한됩니다.
간병비	해당 없음	1~5급의 중한 부상에만 인정되며, 경상환자(12~14급)는 대상이 아닙니다.
통원비	하루 8천 원	통원 치료 하루당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경상(12~14급) 부상으로 열흘간 통원 치료를 받고 별도로 일을 쉬지 않았다면, 위자료 15만 원과 통원비 8만 원(하루 8천 원×10일)을 더한 23만 원 정도가 과실 비율을 반영하기 전 기준 금액이 됩니다. 여기에 내 과실이 있다면 그만큼 금액은 더 줄어들며(과실상계), 상대방에게 받지 못하는 나머지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특약으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합의금’이 컸던 진짜 이유 — 향후치료비

그런데 그동안 현장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합의금(수십만~수백만 원)이 오가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이는 약관에 명시된 항목이 아니라, 환자가 “어차피 계속 치료(특히 한방 치료 등)를 받을 건데, 그 비용을 미리 합의금 형태로 달라”고 요구하면 보험회사가 분쟁을 피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향후치료비’ 명목의 금액을 얹어 지급해 온 결과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중상환자(1~11급)에게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과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즉 경상환자(12~14급)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 근거가 사라지는 셈이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부풀려졌던 합의금 규모도 자연히 줄어들 것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입니다.

나에게는 언제부터 적용될까

주의할 점은 두 제도의 적용 시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8주 초과 치료 검토 절차: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됩니다.

 향후치료비(합의금 관련) 지급 기준 변경: 9월 10일 이후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되어 보장이 개시된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통 1년 단위로 갱신되기 때문에, 사고를 낸 차량의 보험이 9월 10일 이전에 가입된 상태라면 그 계약이 갱신될 때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합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새 기준이 모든 차량에 완전히 적용되기까지는 최대 1년(2027년 9월 9일 이전 가입 계약까지) 정도의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의 공식 보도자료가 아니라,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한 보험업계의 해설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시기는 보험사·공제조합별로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사고 시에는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부 과잉진료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줄어들면, 결국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반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경험 많은 전문 의료인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 진료에서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다른 상병을 추가로 확인해 치료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반대로 생각하면, 가벼운 접촉사고로 며칠 통원 치료를 받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기대했던 수준의 합의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와 정해진 위자료·통원비 외에 별도의 ‘위로금’ 성격 합의금은 점차 사라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번 제도 변화의 취지라는 점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한 배상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나이롱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한편, 제도 개선으로 인해 국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55~4870)

※ 본 기사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 8. 4.)와 관련 제도에 대한 보험업계 해설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 운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한 것입니다. 향후치료비·합의금 관련 내용은 보험사·공제조합의 실제 운영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