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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하면 배달 보험료 최대 11% 깎인다

  국토부·배달서비스공제조합, 교통안전 특별약관 할인율 5% → 11%로 확대 교육 이수·DTG·전면번호판 각 5%씩 중복 적용… 9월 21일 이후 신규·갱신 계약부터   배달 종사자가 안전운전을 위해 스스로 투자한 만큼 보험료를 돌려받는 구조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현재 운영 중인 교통안전 관련 할인 특별약관의 할인율을 기존 최대 5%에서 최대 11%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확대된 할인율은 2026년 9월 21일 이후 공제조합의 ‘유상운송 월(30일) 공제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국정과제 93-6 ‘물류·수송·건설 등 국토교통 취약노동자 보호 강화’의 후속 조치로, 보험료 부담 완화와 안전운전 유인 제공을 동시에 겨냥한 요율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 무엇이 달라지나 — 세 가지 항목, 각각 5% 할인은 개별 항목 단위로 적용된다. 배달 종사자가 ①전문 기관의 ‘배달업 종사자 교통안전’ 주행실습 교육을 이수하거나 ②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를 장착하거나 ③이륜차 전면번호판을 장착하면, 각 항목마다 5%의 할인율이 부여된다. 기존에는 교육 이수와 DTG가 각 3%, 전면번호판이 1.5%였다. 할인 항목 기존 개선 증가폭 교통안전교육(주행실습) 이수 3% 5% +2%p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3% 5% +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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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살면, 국적과 상관없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는 똑같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서울외국인주민센터와 손잡고 ‘외국인 자동차사고 상담센터’ 개소 왜 이런 상담센터가 필요한가 한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중에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한국의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보험 처리 절차를 잘 알지 못해 정당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고 피해자인데도 언어와 제도의 벽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도로 위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그 피해자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전용 상담 창구를 새로 열었습니다. 무엇이 새로 생기나 자배원은 서울외국인주민센터와 협력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을 위한 ‘외국인 자동차사고 상담센터’를 19일 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담센터는 언어와 제도적 차이로 사고 발생 시 보상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 그리고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사고처럼 가해자로부터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정부보장사업’ 대상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어떤 언어로 상담받을 수 있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언어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외국인주민센터가 통역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언어권의 외국인 주민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상담센터에서는 자배원의 보상 전문위원이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고 초기 대응부터 보상 절차, 정부보장사업까지 전문적으로 상담해 줍니다. 주요 상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보험사에 접수하는 방법  병원 치료 및 비용 처리 등 보상 처리 절차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 정부보장사업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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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넘게 치료” 받으려면 전문의 확인 거쳐야

국토교통부, 나이롱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 막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경상환자 합의금 관행”도 함께 달라진다 무엇이 달라지나 앞으로 교통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 넘게 치료를 이어가려면, 전문 의료인의 사전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원래 올해 3월 시행 예정이었다가 의료계 반발 등으로 미뤄진 끝에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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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해지 ‘역대급’ 러시… 상반기 해약환급금 36조5000억 원

물가 부담·증시 호황에 등 돌린 가입자들… 정부 가계대출 규제도 ‘풍선효과’ 부채질 미래를 대비해 들었던 보험을 스스로 깨는 국민이 올해 들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생명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내준 해약환급금이 1년 전보다 45% 넘게 불어나며,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올해 연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약환급금 36조5000억… 1년 새 11조 원 넘게 증가 올해 상반기 기준 22개 생명보험사의 해약환급금은 36조5000억 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25조 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만 11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로는 45%를 웃돈다. 이런 추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경우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된다. 해약환급금은 보험 가입자가 계약 만기 전에 스스로 계약을 해지할 때 돌려받는 돈이다. 보험료가 제때 납입되지 않아 보험사가 계약을 강제로 끝내는 ‘효력상실’과 달리, 해약환급금은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계약을 깼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통상 납입한 보험료보다 돌려받는 환급금이 적은데도 해지를 택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는 셈이다. 왜 보험을 깨나… “장기 손실 감수보다 지금이 급하다” 보험업계는 해지 급증의 배경으로 우선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살림 악화를 꼽는다.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여윳돈’으로 여겨지는 보험료부터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설문 등에서는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장기 보험은 해지 시 손해 폭이 너무 커서 애초에 가입하지 않는 게 낫다”거나 “부모 세대가 중도 해지로 손해를 본 경험을 지켜봐 보험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올해 상반기 코스피가 역대급 강세를 보이면서, 보험에 장기간 묶어두던 자금을 빼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주식 등 투자처로 옮기는 흐름도 해지를 부추긴 요인으로 지목된다. 가계대출 규제의 ‘풍선효과’… 보험계약대출 한도 축소가 해지 압박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가 오히려 보험 해지를 부추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험 계약자는 별도의 신용심사 없이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어, 급전이 필요할 때 주로 활용해왔다. 실제로 올해 7월 말 기준 삼성생명·하나생명·교보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42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조 원 늘었다. 은행권 대출을 조인 정부 정책이 보험업계로 수요를 옮기는 ‘풍선효과’를 낳자, 정부는 보험사들에도 대출 관리를 주문했다. 이에 보험사들이 해약환급금 대비 대출 한도를 낮추면서, 급전이 필요한 가입자들은 대출 대신 아예 계약을 해지하는 쪽을 택하게 됐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계대출을 억제하려던 정책이 장기 보험계약자의 이탈을 부추기고 보험사의 현금 유출을 키우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규 가입도 감소… 보험사들 “눈높이 낮춘 신상품”으로 반전 모색 기존 가입자 이탈뿐 아니라 신규 가입도 줄고 있다.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사의 신계약 건수는 전체 572만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만 건 넘게 감소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기존 상품의 한계를 보완한 신상품으로 신규 가입자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한 보험사는 30·40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대신 80세 이후 보장 금액을 확대한 상품을 내놨고, 다른 보험사는 일정 시점부터 납입한 보험료를 매달 나눠 돌려주는 방식의 종신보험을 개발해 선보였다.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 현재를 희생해 먼 미래를 대비하기보다 당장의 경제 활동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분위기 속에서, 보험업계의 고민도 한층 깊어지고 있다. ▶ 소비자가 챙겨야 할 점 ① 보험 해지 전에는 반드시 예상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비교해 손실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 ② 급전이 필요하다면 해지보다 보험계약대출, 중도인출, 감액완납 등 다른 선택지의 조건을 함께 따져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③ 보장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라면 해지 후 재가입 시 나이 증가와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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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종사자 보험료 최대 45% 낮아진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이하 조합)은 6월 출시한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에 이어, 연·월 단위 공제보험상품을 9월 30일 신규 출시한다.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8곳(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플라이앤컴퍼니, 로지올, 바로고, 만나코퍼레이션, 부릉, 래티브)이 공동 설립한 비영리법인   □  기 출시된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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